추진배경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기준금리 상승 등 통화긴축 가속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속 상승 중이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당장의 금리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면서 전체 중소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상승 지속 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경영애로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중소기업 안심 고정금리 대출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존 대출 차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이 신규 또는 대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대출 -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신청 가능
- 대환대출 -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로 대환
■ 공급규모 - 총 6조 원
산업은행 2조 원, 기업은행 4조 원 총 6조 원을 공급하며 공급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 추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상품 내용
1. 금리우대 -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 p 감면
2. 금리전환 옵션 - 여신기간 중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 ↔고정금리 간 전환할 수 있는 옵션부 대출상품 (전환 횟수 제한 X)
○ 향후 금리 안정기 또는 하락기가 오는 경우에는 변동금리 전환 선택 가능.
3. 대출 만기 - 운전자금은 3년 이내, 시설자금은 5년 이내
4. 기업별 대출한도
○ 산업은행-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30억, 시설자금 70억) 이용 가능.
○ 기업은행- 최대 50억 원 (운전자금 10억, 시설자금 40억) 이용 가능.
출시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출시 일정 및 신청방법
9월 30일부터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문의 :1588-1500),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문의 : 1566-2566)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
■ 유의사항
요즘 정부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 알선 등의 상담 유도,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정부, 금융위, 금융기관(은행)은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대출 알선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하고 수신거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금 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FAQ
Q. 기존에 산은, 기은이 아닌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고 있는 차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시중은행 또는 해당 은행 모두 신규 또는 대환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시중은행 차주의 경우 기존 대출 조기 상환으로 인한 중도 황환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은·기은 기존 차주의 대환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Q. 기존 산은·기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대환이 아닌 신규로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산은·기은이 기업별로 배정한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한도 내에서 신규로 안심 고정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산은·기은 거래 점포에 문의해 주어야 합니다.
Q. 안심 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를 최대 1.0% p 감면이 됩니다. 단 감면된 금리는 동일 차주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보다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Q. 산은 및 기은의 여타 금리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금번 안심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의 중복 감면이 가능한가요? 안심 고정금리 대출 이용은 기존 이용 중인 상품에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 중인 상품의 혜택이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
- (차주 특성) 현재 산업은행에서 혁신성장산업 우대금리(△0.6% p)를 적용받아 변동금리 4.89%로 시설 담보부 5년 만기 대출 10억 원 이용 중.
- (안심 고정금리 대환시 산출 금리) 고정금리 6.41% 변동금리 5.49%
- (금리혜택)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0.92% p 감면하여 5.49% 적용 (→기존 우대금리 △0.6% p는 중복 적용 불가)
Q. 안심 고정금리 대출의 소요재원은?
별도 정부예산 없이 산·기은 자체 예산으로 운용합니다.
Q. 공급규모 6조 원이 부족하지는 않는지요?
공급규모 소진 시 금리 추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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